사회복지사 1급 빈곤갭 · 상대빈곤선 · 제9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빈곤갭은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모자란지, 즉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빈곤률은 빈곤선 아래 인구 비율만을 나타낸다. 빈곤률이 같아도 빈곤층 내부에서 소득이 빈곤선에 가깝게 몰려 있는지, 극빈층에 몰려 있는지에 따라 빈곤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지표가 같다고 해서 소득분포까지 같다고 볼 수 없어 ①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빈곤 측정지표론 — A. Sen: 빈곤은 빈곤선 아래 인구비율(빈곤률)만이 아니라 빈곤선과의 소득 격차(빈곤갭)까지 함께 봐야 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빈곤률은 '가난한 사람이 몇 명이냐'만 보여주고, 빈곤갭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가난하냐'를 보여준다. 두 수치가 같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분포까지 똑같은 건 아니다.

용어 설명

빈곤갭

빈곤선 소득과 빈곤층 실제 소득의 차이를 합산한 값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지표

상대빈곤선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 등 그 사회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 정해지는 빈곤선

선택지별 해설

• ① 빈곤률과 빈곤갭이 같은 두 사회라도 빈곤층 내부의 소득이 빈곤선 가까이 몰려 있는지 극단적으로 낮은 소득에 몰려 있는지는 서로 다를 수 있어, 두 지표가 같다고 빈곤층의 소득분포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② 빈곤률은 빈곤선 아래 인구의 비율로 빈곤의 규모를, 빈곤갭은 빈곤선과 실제 소득의 차이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 ③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절대빈곤선 개념에 기초한다.
• ④ 상대빈곤선은 그 사회의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에 연동해 정해지므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상대빈곤선 자체와 그에 따른 빈곤 규모가 함께 변동한다.
• ⑤ 소득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평균소득 50% 기준 빈곤선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암기팁

빈곤률=몇 명이 가난한가(규모), 빈곤갭=얼마나 가난한가(심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