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가급여 · 제9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 외의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상병수당이다. 이는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7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줄어든 소득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급여를 상병수당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상병수당이다.(정답)
• ② 본인부담액보상금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초과분을 보상해 주는 급여로 소득상실 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③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 ④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급여이지 건강보험의 소득상실 보전 급여가 아니다.
• 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다.

암기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보전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보전은 건강보험의 상병수당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