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제49조). 이 네 가지 외에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다.

시험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의 급여를 섞어 놓고 국민연금법 급여인지 묻는다.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이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별개의 급여이며, 장의비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주는 급여의 이름은 '장애연금'이지 '장해급여'가 아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급여다.

급여 형태로 보면 국민연금의 네 가지 급여는 모두 금전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진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는 국민연금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