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균일갹출·균일급여 · 국민최저수준 · 제9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베버리지가 설계한 사회보험 체계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균일갹출·균일급여 원칙을 따른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공하며, 이 체계가 성립하려면 가족수당·포괄적 보건서비스·완전고용이라는 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급여는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욕구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 — W. Beveridge: 균일갹출·균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수당·포괄적 보건서비스·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성립의 세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쉬운 설명

베버리지 체계는 '누구나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균일 원칙이 핵심이다. 소득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급여를 다르게 주는 방식이 아니므로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는 베버리지 체계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균일갹출·균일급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 원칙.

국민최저수준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의 목표로 제시한,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활수준.

선택지별 해설

• ① 베버리지 체계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균일갹출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보장을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것은 베버리지 체계의 핵심 원리로 옳다.
• ③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은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맞다.
• ④ 베버리지 체계는 소득이나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가 아니라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균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⑤ 국민최저수준까지만 국가가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베버리지 체계의 원칙으로 옳다.

암기팁

베버리지 = 균일갹출·균일급여. '차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답을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