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민권론 · 제9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국가중심주의이론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가 복지 확대를 가져온다고 보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인도주의적 자선활동의 발전으로 본다. 확산이론은 인접 국가의 제도가 지리적으로 전파된다고 설명하고,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산업화가 만든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이 복지국가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반면 마샬의 시민권론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아, 시민권 확대를 통해 계급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시민권론 — T. H. Marshall: 공민권·정치권에 이어 사회권까지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했으며, 평등주의적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계급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시민권론은 '누구나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격차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양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시민권론의 결론과 반대다.

용어 설명

시민권론

공민권·정치권·사회권 순으로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행위를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것이 국가중심주의이론의 설명으로 옳다.
• ② 사회복지정책을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보는 것이 사회양심이론의 설명으로 옳다.
• ③ 복지제도가 인접 국가로 전파된다고 보는 확산이론의 설명은 옳다.
• ④ 산업화가 만든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을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수렴이론의 설명은 옳다.
• ⑤ 시민권론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양립할 수 있고 오히려 계급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본다. 양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시민권론은 '시민권과 계급불평등의 공존', 즉 양립 가능을 주장한다. '양립 불가'라고 하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