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정 국가자격 · 제9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④). 현행법상 정신건강(ㄹ)·의료(ㄱ)·학교(ㄴ)사회복지사가 모두 법정 국가자격이라 정답은 ㄱ·ㄴ·ㄹ이 되는데 이 조합이 보기에 없다. 교정사회복지사(ㄷ)만 법정 자격이 아니다. [시험 당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법정 자격은 이 세 영역이고,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률에 자격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기 ㄹ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현행법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해당하며, 출제 당시 기준 정답은 ㄹ만 고른 ④다.

법령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으로 자격이 정해진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이다.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 현장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 법에 자격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어 설명

법정 국가자격

법률에 자격 요건과 자격 부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ㄹ은 현행법상 모두 법정 자격이지만 의료사회복지사(ㄱ)가 빠져 있다.
• ④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ㄹ만이 법정 자격이어서 ④가 정답이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서는 ㄱ 의료사회복지사와 ㄴ 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자격이다.(정답)
• ⑤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암기팁

사회복지사업법상 영역별 법정 자격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이고, 교정은 현장 명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