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정 국가자격 · 제9회 3번 해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의료사회복지사
- ㄴ. 학교사회복지사
- ㄷ. 교정사회복지사
- 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법정 자격은 이 세 영역이고,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률에 자격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기 ㄹ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현행법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해당하며, 출제 당시 기준 정답은 ㄹ만 고른 ④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으로 자격이 정해진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이다.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 현장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 법에 자격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법정 국가자격
- 법률에 자격 요건과 자격 부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ㄹ은 현행법상 모두 법정 자격이지만 의료사회복지사(ㄱ)가 빠져 있다.
- ④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ㄹ만이 법정 자격이어서 ④가 정답이다. 다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서는 ㄱ 의료사회복지사와 ㄴ 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자격이다.(정답)
- ⑤ ㄷ 교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 자격만 고른 것이 아니다.
암기팁
사회복지사업법상 영역별 법정 자격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이고, 교정은 현장 명칭일 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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