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용편익평가 · 비용효과평가 · 제9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비용편익평가는 프로그램의 비용과 성과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목표나 성격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기준(화폐가치)으로 성과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성과를 동일한 가치기준으로 비교해 차등 지원한 이 사례는 비용편익평가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비용편익평가와 비용효과평가의 구분: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의 프로그램 간 비교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프로그램 평가론의 일반 원리

쉬운 설명

프로그램마다 목표가 달라도 성과를 전부 '돈'으로 환산하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비용과 성과를 모두 화폐가치로 바꿔 비교하는 평가가 비용편익평가다.

용어 설명

비용편익평가

프로그램의 투입 비용과 산출 성과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

비용효과평가

비용은 화폐가치로, 성과는 화폐가 아닌 고유한 산출 단위(예: 취업자 수)로 측정해 비교하는 평가

선택지별 해설

• ① 메타평가는 이미 실시된 여러 평가 연구 자체를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성과를 화폐가치로 비교하는 이 사례와는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②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예산 배분을 위한 성과 비교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③ 비용과 성과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으므로 비용편익평가에 해당해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④ 비용성과평가는 비용 대비 성과의 크기를 보는 방식이지만 화폐가치로 통일해 비교하는 것과는 초점이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⑤ 비용효과평가는 프로그램마다 성과 단위가 달라 서로 다른 목표의 프로그램 간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비용'편익'은 성과까지 돈으로 환산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끼리도 비교 가능, 비용'효과'는 같은 종류의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끼리만 비교 가능하다고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