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조)

판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장차 건축물이 될 것이 확정된 것)를 중개대상물로 인정합니다. 등기되었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목), 가압류된 부동산(처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 여전히 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권 자체는 물건이나 물권이 아닌 채권이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나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도 물건 또는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추첨에서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동·호수가 특정되기 전 단계)이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밖에 미채굴광물, 등기·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 동산질권, 20톤 미만 선박, 영업용 건물의 비품 같은 동산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세워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도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그 구성요소인 공업소유권이나 시설 등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재단 전체를 일체로서만 거래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