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18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자격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이른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 문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은 명칭·표기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도 추가로 명시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애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가격 등 내용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는 그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