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 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 사전신고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다만 이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간주규정이다. 판례상 고용인 본인도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확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등록관청은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실무교육이 아님)을 받아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으며,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