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8회 · 21회 · 23회 · 28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0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
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전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여 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하고,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재교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전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 방식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전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이전신고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다(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님).
- 이전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이면 기재 지연 사유서도 함께 첨부한다.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전신고 후 지체 없이 종전 간판 철거, 업무정지 중에는 이전신고 방식의 사무소 공동사용이 금지된다.
-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재가입 기한(15일)ㆍ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기한(10일)ㆍ인장 변경등록 기한(7일)을 큰 것부터 나열하면 15일-10일-7일 순으로 크기가 일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