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로서 동시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다.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나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