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6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시행령 제22조② — 5년) 동안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반면 거래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거래예정가격은 확인·설명서 등에서 쓰이는 개념일 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금액 허위기재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는 확인·설명서(제25조④)의 서명·날인 규정이 준용되어,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도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처럼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거래계약서에 관해서는 확인·설명서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시행규칙에 강행적인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