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며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이거나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계약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모두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의제허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ㆍ편익시설, 농림축수산업 경영, 공익사업 시행 등 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하고 도시ㆍ군계획 등에 적합하며 환경훼손 우려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외국인등이 이미 이 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등이 선매자로 지정되어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선매자 지정은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제17조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은 경우 그 이용의무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다(시행령상 기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사유가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