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사원ㆍ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ㆍ단체, 외국인ㆍ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ㆍ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제2조4호). 정부간 기구도 이 국제기구에 포함되어 외국인등의 정의에 들어간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계약 등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①). 반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판결, 환매권 행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②).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8조③).

매매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8조①의 괄호에 따라 이 특례가 아니라 제3조의 일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되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반면 증여와 같이 매매가 아닌 계약으로 취득하면 60일 이내(제8조①), 상속ㆍ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제8조②)로 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계약이냐 아니냐"가 신고기한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①). 다만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취득이 구역ㆍ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시행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