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4조4호ㆍ5호 위반, 제3조ㆍ제3조의2 관련 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①).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ㆍ변경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③)에 처하며, 정보 유포(④)와 허가취소ㆍ처분ㆍ조치명령 위반(⑤)에도 각각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금액이 다르다. 거짓 신고(형사처벌 대상 제외)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공동신고 거부 포함)ㆍ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ㆍ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는 500만원 이하(②), 거래당사자의 실거래가 거짓신고뿐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신고(제4조2호)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③),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④)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등의 계약 외 원인 취득신고ㆍ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6조의2ㆍ제6조의3)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각각 100만원 이하(⑤)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관청은 제28조②1~3호 및 ③~⑤항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9조). 다만 이 자진신고 감면은 거짓신고 등에만 적용될 뿐, 제28조①(3천만원 이하 —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제4조3호 위반)는 제26조①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제28조②3호의 과태료 대상이다 — 제26조①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4호ㆍ5호 위반자) 본인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무허가와 마찬가지로 제26조③의 형사처벌(비율형 벌금) 대상이다.

벌금ㆍ과태료가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는 ①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부정허가 토지거래계약(제26조③,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분의 30 이하 벌금) ② 실거래가 거짓신고(제28조③,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③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거짓신고(제4조2호 위반 → 제28조③,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이다. 외국인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26조②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액'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율 형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