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

신고관청은 제3조ㆍ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ㆍ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①). 신고관청은 이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제6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6조③④).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제6조의2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령상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증금ㆍ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2①). 이 신고는 신고대상 지역, 즉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자치구 등(시행령상 도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되고,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포함)에 적용된다(제6조의2②). 다만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ㆍ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3①, 국가등ㆍ신고거부 시 특례는 최초 신고와 동일). 보증금ㆍ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가격'의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5①) — 전입신고가 임대차신고를 의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