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도 남에게 넘기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역시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도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가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이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불요),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의 취득(제649조)이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반면 지역권의 취득시효에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94조, 제245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권을 취득한다 — 다른 유형과 달리 등기가 필요한 예외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