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공유물을 둘러싼 행위는 세 층위로 나뉜다. 처분·변경(제264조)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제265조 본문, 임대 등 이용·개량)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는 물권적 이전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파는 매매계약(채권행위)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 다만 그 이행으로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어 별도로 문제될 뿐이며, 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과반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도 단독으로 관리방법(임대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하다. 반대로 소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방해상태의 배제나 지분 비율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지만, 그 배제방법으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를 위한 것이라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에 관한 등기 문제(예: 자기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등기)는 다른 공유자가 대신 보존행위로 다툴 수 없다 — 제3자가 공유물 '전부'에 원인무효등기를 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 진행 중인 취득시효를 저지하는 것도 보존행위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근저당권 등)을 여럿이 공동으로 가지면 준공유로서 공동소유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78조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는 갱신할 수 있으며(갱신도 5년 한도), 등기하면 그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이 분할금지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금분할(경매)에 의한다. 판례는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를 일률적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기는 방식도 허용한다.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이전등기 이행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270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제272조 본문),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제273조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②).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