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어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부속물 등을 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처럼 구조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애초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등기도 필요 없어요. 반면 원래는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또는 공정증서)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규약공용부분)에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또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으면,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고(민법 제667조ㆍ제668조 준용),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ㆍ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5년 범위의 기간이고,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로 서로 다릅니다. 다만 하자로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ㆍ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