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도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나뉩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복합용도지구로 나뉘며, 용도지역과 달리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 중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로, 건축물·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시가지방재지구와 구분됩니다.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는 지구이고, 취락지구 중 보호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 주거환경 보호 목적으로 정비하는 지구로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와 구분됩니다. 경관지구 중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형성하는 지구로, 산지·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자연경관지구와 다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지구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고, 유통상업지역을 포함한 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되,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두 구역 모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렇게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른 법률이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환원과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부터 그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