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인접한 구역까지 포함하려면 미리 협의하거나 도시·군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입안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시장·군수가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 등에 대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2②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및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특정 용도지구에 관한 제안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그 안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②에 따라 해당 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 및 그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역·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정비·관리 목적으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거나,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같은 내용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지 아니하면(3퍼센트는 물론 정확히 2퍼센트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방상·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시장)가 하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변경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제29회 52번은 각 지문의 결정권자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행처가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이 있으면 관할 특별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형도면은 시장·군수가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대도시 시장은 제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