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서 시행하며, 사업이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등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 소유·동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행자는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면 인가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과 함께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마친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가 시·도지사 자신인 경우에는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같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은 사업명칭의 변경이나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사업구역경계 자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장기미집행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재결신청 전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며, 재결신청 없이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때가 아니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있은 것으로 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령상 이를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은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