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9회 · 30회
2 「지구단위계획」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며, 입지규제최소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별도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어서 위 정의와는 다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지만,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이런 퍼센트 방식의 완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환경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시가화조정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과는 다른 별개 개념이며, '일부관리계획'과 같은 용어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2010년)에는 도시지역 대상의 제1종과 비도시지역 대상의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 — 건축물 높이는 이런 퍼센트 완화 규정이 없다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하더라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법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 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 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ㆍ군관리계획해설 보기 →제29회 공법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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