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제52조제1항).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고, 욕실ㆍ화장실ㆍ목욕장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에,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제52조제2항~제4항).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제50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은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 등 일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제53조의2).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500세대 기준에 미달하여 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합니다(제48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구조ㆍ재료ㆍ형식ㆍ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내력ㆍ피난시설 등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대지의 조경이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