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 건축관계자 상호간,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상 조정대상 분쟁은 제외).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뿐 분쟁위원회의 조정ㆍ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권자'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허가권자-공사감리자, 허가권자-신청자, 허가권자-인근주민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ㆍ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이 조정ㆍ재정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건축법 위반 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중지명령·철거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용도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벌금의 부과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라 허가권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으로 벌금(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