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60일이 아닙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 관계도 주체별로 다릅니다.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의무가 아닙니다). 이때 상대방인 “등록사업자”에는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도 포함되지만, 국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 공동사업시행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제2호 사유로 말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임원 중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필요적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이며,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이와 별개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려면 시행령 제17조제3항이 정하는 요건(자본금ㆍ건설실적 등)을 갖춘 등록사업자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