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실패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정부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을 묻는 문제에서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불완전경쟁시장(독과점)이 모두 옳은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재화가 다 똑같아서 시장이 실패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화가 동질적일수록 완전경쟁에 가까워집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 주택시장에 시장실패 요인이 있다는 것, 개별주택의 불량화가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다는 것이 모두 정부개입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는 것은 오히려 완전경쟁적·효율적 시장의 특성으로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묻는 문제에서는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 토지이용규제가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정부의 시장 개입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서술은 정보비대칭이 시장실패 요인이라는 점에서 틀립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