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개입

직접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해 시장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간접개입은 조세, 금융규제, 부담금 등으로 시장 참여자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개입에 관한 문제에서는 부동산투기·저소득층 주거문제·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것, 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라는 것, 토지비축제도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것, 민간분양주택 분양가 규제가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은 직접개입수단이지만 종합부동산세·담보인정비율·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수단이므로, 이 넷을 모두 직접개입수단이라고 묶으면 틀립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는, 토지은행(토지비축제도),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이 모두 직접개입 수단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 수단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수요자·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세제·금융·보조금 등으로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영향을 미치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8가지(공공토지비축,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수용, 개발부담금,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대부비율(LTV)) 중 직접개입 수단이 몇 개인지 세어보면, 공공토지비축·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4가지가 직접개입 수단이고, 취득세·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대부비율(LTV) 4가지가 간접개입 수단입니다. 따라서 직접개입 수단은 모두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