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개입 · 간접개입 · 제24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직접개입(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과 간접개입(세제·금융 등으로 시장기능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공공토지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은 직접개입 수단에 해당하여 4개이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LTV)은 간접개입 수단이다. 따라서 직접개입 수단은 4개이며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이론 - 직접개입(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공공토지비축 등 정부의 직접 참여)과 간접개입(조세·금융규제 등 유인구조 변화)을 구분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은 직접개입(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과 간접개입(세제·금융 등으로 영향)으로 나뉩니다. 공공토지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으로 4개이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LTV)은 간접개입 수단입니다.

용어 설명

직접개입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중개자로 직접 참여하는 개입방식(예: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공토지비축).

간접개입

조세, 금융규제(LTV·DTI), 부담금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주는 개입방식.

계산 과정

직접개입: 공공토지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 4개 / 간접개입: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LTV) → 4개

선택지별 해설

• ① 3개로 보는 것은 직접개입 수단 중 하나를 누락한 과소 산정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② 공공토지비축·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4개가 직접개입 수단에 해당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 ③ 5개로 보는 것은 간접개입 수단 중 하나를 직접개입으로 잘못 포함시킨 과다 산정으로 틀린 선지이다.
• ④ 6개로 보는 것은 간접개입 수단 다수를 직접개입으로 잘못 포함시킨 틀린 선지이다.
• ⑤ 7개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간접개입 수단까지 직접개입으로 잘못 포함시킨 틀린 선지이다.

암기팁

정부가 직접 사고팔면 '직접', 세금·대출규제로 간섭만 하면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