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uild-transfer-operate)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4회 · 28회 · 32회
2 「BTO(build-transfer-operate)」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짝을 이루는 BTL(build-transfer-lease)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BTL은 국가가 빌려서 쓰는 방식, BTO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며, 알파벳 마지막 글자(Lease/Operate)가 운영 주체를 알려줍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BOT(build-operate-transfer)는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일정기간 직접 소유・운영하여 수익을 얻다가 사업(계약)종료 후에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BLT(build-lease-transfer)는 건설 후 소유권은 유지한 채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OO(build-own-operate)는 건설 후 소유권 이전 없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BTO・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즉시 이전되지만 운영주체가 다르고(BTO=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BTL=국가 등이 임차하여 사용・수익), BOT・BLT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유권이 이전되며(BOT=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 후 이전, BLT=임대 후 이전), BOO는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 +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직접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수익 획득(투자비 회수)
- BTL(build-transfer-leas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은 BTO와 같지만, 국가・지자체가 협약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사용수익하고 사업시행자는 임대료를 받음 — 운영주체가 다름
-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직접 소유・운영해 수익을 얻은 후 계약(사업)종료 시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BTO・BTL보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 늦음)
- BLT(build-lease-transfer): 건설 후 소유권 유지한 채 임대하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 BOO(build-own-operate): 건설 후 소유권 이전 없이 소유권・운영권을 계속 보유
- 다섯 가지 방식은 소유권 이전시점(준공 즉시/계약만료시/미이전)과 운영주체・수익원(이용자요금/임대료)의 조합으로 구분 — BTO와 BTL, BOT와 BLT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 보기에 정의를 배우지 않은 약어가 섞여 나오더라도 ㄱ・ㄴ・ㄷ에 해당하는 방식을 확정하면 나머지는 소거로 걸러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