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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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2 / 20
출제된 회차
제8조
옛 조문 · 현행 법률에서 확인 안 됨 (1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9회 · 21회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전문 PDF가 로컬 원천에 없어 조문 원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아래 설명은 기출 해설을 근거로 합니다.
⚠️ 원문 확보 후 보강 예정4 쉬운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출제 당시의 법률명입니다. 이 법은 그 뒤 법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두 법으로 나뉘었고, 지금은 이 두 법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설명은 이 중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체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때 신청권자는 토지소유자ㆍ토지이용자로 한정되지 않고, 이의가 있는 자라면(이해관계인 포함)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는 표준주택가격, 지번,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ㆍ연면적ㆍ구조ㆍ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등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일'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시되는 것은 '사용승인일'이지 '건축허가일'이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권자를 토지소유자ㆍ토지이용자로 지나치게 제한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 (출제 당시 기재사항)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내용이 타당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한다.
-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사항: 표준주택가격, 지번,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등 — '건축허가일'은 공시사항이 아니다.
- 이 법은 그 뒤 법 개편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