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 · 이의신청 · 제21회 36번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의신청 기간(②), 이의신청서 기재사항(③),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통지기한(④), 이의신청 타당시 재공시(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이의신청 기간(②), 이의신청서 기재사항(③),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통지기한(④), 이의신청 타당시 재공시(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토지이용자로 한정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이해관계인 포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신청권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의신청 기간(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통지기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재공시한다는 내용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나 토지이용자로 한정되지 않고,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번은 신청 자격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지가.
- 이의신청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토지이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의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정답).
- ②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표준지 현황, 이의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땅주인·사용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의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린 절차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