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5분 정리무료 공개이론 근거 정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3 / 20
출제된 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이 개념이 속한 단원
출제 회차 21회 · 27회 · 30회
2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정의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거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면적 등록 단위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0.1㎡ 단위로 결정한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최소 면적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끝수처리 공식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정확히 0.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4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거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해당한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도 이 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같은 면적 결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지역과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1필지 면적은 원칙(1㎡ 단위)과 달리 0.1㎡ 단위로 결정한다. 계산한 면적이 0.1㎡ 미만이면 무조건 0.1㎡로 한다.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며,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는 끝수처리 규칙을 적용한다.
계산한 면적이 0.050㎡이면 0.1㎡보다 작으므로 0.1㎡로 결정한다. 계산한 면적이 1,029.551㎡이면 1,029.5㎡보다 0.051㎡ 많아 0.05㎡를 초과하므로 올려서 1,029.6㎡로 결정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거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동일하게 면적을 0.1㎡ 단위로 결정한다.
-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 0.050㎡ → 0.1㎡.
- 0.1㎡ 미만의 끝수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린다 — 1,029.551㎡ → 1,029.6㎡.
- 끝수가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은행원 반올림).
암기팁 0.1㎡가 바닥선, 그보다 작게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기억하자.
함정 주의 딱 0.05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는 은행원 반올림 규칙, 0.05를 살짝이라도 넘으면(0.051) 그냥 올림—애매하게 따질 것 없이 초과했으면 올린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시법·세법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 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 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공시법·세법 43번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 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