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다.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등기사항의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건물 표시의 변경등기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된다(건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비로소 멸실등기를 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소재·지번·지목·면적 등)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익이 없어 할 수 없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도 판례상 허용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소유권경정등기가 허용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촉탁할 의무가 있다). 관공서의 공매처분도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수용등기를 하면서 기존 권리들을 직권말소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