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유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이 이에 해당하고, 판례상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예: 저당권)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은 이 목록에 없어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도록 최고한 후 건물멸실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도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흠결 등 다른 각하사유로 다루어진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된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규칙 제161조제1항제2호),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된 경우처럼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종류가 다른 권리라 함께 있어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