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 (제23조)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제1항). 제23조가 정하는 단독신청 예외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제2항), 상속·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제3항),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제4항),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제5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제6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제7항)이다. 이 밖에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제93조①)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99조①)도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이 허용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의 효력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을 등기의무자로,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포괄유증과 달리 단독신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단독신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인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지상권처럼 목적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은 그 성질상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등기신청행위 자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신청인은 대위하는 '채권자'이지 채무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