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각하 (제29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신청, 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신청,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의 구체적 유형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권 외의 권리(예: 저당권)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은 이 목록에 없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도록 최고한 후 건물멸실등기를 실행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이 등기부·신청서류상 명백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처럼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경료되어 서류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며, 이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전등기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면 각하되고,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반면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등기나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