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①).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대위신청의 등기신청인은 어디까지나 대위채권자이고 피대위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위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은 피대위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는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하며(제22조①),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표시를 대장에 맞추어 직권 경정 등의 조치를 한 후 촉탁을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은 경우 등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25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7조). 등기관이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