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다만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제101조)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일 뿐 신청서 제출창구가 아니다.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등기상 이해관계인 포함)만 할 수 있고, 등기신청과 무관한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까지 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제102조) —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고,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07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