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등기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다만 이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직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다만 이렇게 직권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고,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며, 등기원인에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한다(제67조①). 이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성질상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제67조②). 다만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만 금지할 뿐 지분(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금지기간 중에도 지분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제68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총유재산) 명의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