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며, 변제기·이자 및 발생기·지급시기·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제75조①).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기록하고,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5조②).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명의인(권리자)에게만 부여·기록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등기기록사항이 아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며,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78조①②).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권리표시 제공의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한다(제79조).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제80조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