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보존등기·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82조①).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동시신청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2조②) — 즉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이므로 등기관은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공유가 아니다)(제84조①).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제84조②).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87조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87조③).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함께 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등기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께 할 때에도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