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같다. 그 날 현재의 소유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더라도 잔금지급ㆍ소유권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라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개인(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포함)은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하고,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주소지ㆍ본점소재지)과 달리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것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비거주자 특례에서만 예외적으로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제14조①ㆍ③)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제14조④ㆍ⑥)을 합한 금액이다.

이 장의 예제 문항은 제3~5조 밖의 논점도 함께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제12조①1호).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할 때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제14조③).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제16조). 다만 신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봐주는 것은 아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2016년 물납제도 폐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유사하게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100분의 300이 아니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