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ㆍ징수 등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납부기간) 부과ㆍ징수한다.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합산한" 과세표준ㆍ세액을 기재한다고 하면 틀린다).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과 무관하게, 부과기간과 같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아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200만원인 경우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납부유예(제20조의2)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이 제도 자체가 없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만료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일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신청시에는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담보 관련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징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취소시 즉시 통지). 취소된 경우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취소에 따른 징수세액의 고지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거 회차 문제(예: 2016년 귀속분)에 등장하는 주택분 공제금액ㆍ세율ㆍ물납 허용 여부의 구체적 수치는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와 다르다 — 예컨대 2016년 당시에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 5억원이 그 해의 과세기준(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상당)에 미달하여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이는 현재의 공제구조(1세대1주택자 12억원ㆍ그 외 개인 9억원ㆍ법인 0원)와는 다른 당시 기준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과, 부과ㆍ징수 절차상 납세고지서에 주택ㆍ토지 구분 과세표준ㆍ세액을 기재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