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제118조의2).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자산과 비슷하게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등으로 구성되지만, 부동산임차권은 국내와 달리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환율변동으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제118조의3)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 소재국의 시가를 따르며, 시가 산정도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확인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두고 시가부터 먼저 적용하는 순서는 틀린 서술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에는 제89조·제90조·제95조 등 다수의 국내자산 규정이 준용되지만(제118조의8),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95조)은 준용하면서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외자산은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 산정 규정도 준용되지 않고, 필요경비도 국내자산의 필요경비개산공제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제118조의7),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도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외자산 상호간에서만 통산되고,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국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