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5회 12번 해설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 ③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거래계약서는 중개업자 본인이 작성함이 원칙이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작성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작성 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의뢰인 요청시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이 성사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계약서는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중개업자 본인이 작성해서 서명·날인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작성한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의뢰인이 원하면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필요사항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 ③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정답)
- ⑤ 의뢰인 요청이 있으면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기간 5년(3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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