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5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의무로는 신의성실공정 중개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의무(㉤), 등록증 등 게시의무(㉥)가 해당한다. 협회 정관 준수의무(㉡)는 협회 내부규약 사항이고, 근저당 피담보채권액의 실제 확인의무(㉢)와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의무(㉣)는 권고적 조치 또는 확인·설명의무의 일부로 흡수되는 성격이라 별도 법정 의무로 열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의무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는 것,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보관하는 것, 등록증 등을 게시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반면 협회 정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협회 내부 규약에 관한 것이고,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을 확인하는 것이나 계약금 반환채무를 보장하는 것은 확인·설명의무나 권고 조치 속에 녹아 있는 성격이라 법이 별도로 콕 집어 열거한 의무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② ㉠,㉤,㉥ 조합이 옳다. (정답)
• ③ ㉣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④ ㉡,㉢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⑤ ㉡,㉣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법정 3대 의무: 신의성실 + 확인·설명(작성·교부·보관) +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