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5회 17번 해설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무상중개도 규율대상),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⑤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③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무상중개도 규율대상),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⑤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자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 파악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중개를 해 주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돈을 안 받았으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면서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적인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중개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며, 중개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로 이해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③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 ④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 ⑤ 무상중개행위도 원칙적으로 법의 규율대상이다. (정답)
암기팁
무료 중개도 부동산중개업법 적용 대상(수수료 유무는 상관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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