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5회 18번 문제와 정답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 ②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③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 ⑤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